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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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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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 신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 - 이에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 - 해산청구의 대상이 된 정당이 자진하여 해산한 후 대체 정당을 설립한다면 정부는 다시 그 정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을 하여야 함 -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는 자진하여 해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해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에 대해서는 당해 정당의 설립이후부터 해산된 때까지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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