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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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관련 위원회 등을 확대·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황사 및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을 담당할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연구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황사·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황사·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함 - 환경부장관은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황사·미세먼지의 위해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로 지정·위임·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황사 및 미세먼지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지원 및 참가 등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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