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급여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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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제도를 두거나,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제도를 두지 아니하도록 함

이노근의원 등 11인2014-06-24

1918630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징계운영 현황 등을 추가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규정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의무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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