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4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2상임위 심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ᆞ문화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ᆞ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3인2026-08-21
2220702상임위 심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를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ᆞ도 교육감이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8-21
2217889공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194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은희의원 등 13인2014-10-29
1905218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또는 매수하는 것이 어려움 - 폐교재산이 3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5-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