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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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원·녹지 비율 늘려라"…분당 통합재건축단지 신청 43곳 '뒤통수'
공공 공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 시설 로 환경보호, 경관유지,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설치 한다. ▲"충분한 공원·녹지…생활SOC 등이 더 필요하다"=주민들은 시의 기계적인 행정...
한정수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주민이 함께 참여해야 지속가능한 마을 발...
또한 인근 지역에 체육시설 , 다목적광장과 산책로 등을 갖춘 '애월코삿마당'이 새롭게 조성될 계획입니다.... 전국 읍면 소재 139개 지자체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국민 체육 진흥공단, ' 체육시설 안전관리 온라인 교육 전용 플랫폼' 운영...
체육 공단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대비해 이번 플랫폼을 만들었다. 체육시설 ... 체육 공단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공공 과 민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간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 및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등 그 밖의 체육시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추가함 -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안전점검 실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둠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활동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관리자에게는 기능 및 안정성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위탁기관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인 체육시설종사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재재조치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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