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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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기헌 의원, ‘장기방치건축물 3법’ 발의...“도심흉물 신속히 정비해...
또 현행법 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철거 사업의 지원을 위해 관할 시 · 도지사 로 하여금 정비기금을...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 도 담았다. 송기헌 의원은 “방치건축물은 사유재산이지만, 우리의 도시는 시민 모두가...
'장기방치건축물 3법' 발의… "도심흉물 신속히 정비해야"
특별조치법', '주택도시기금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등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또 현행법 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철거 사업의 지원을 위해 관할 시 · 도지사 로 하여금 정비기금을...
![[SHOW ME THE 법안] 임이자 의원 "실질적·효과적 저공해운행지역 설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671053_625469_954_v150.jpg&w=3840&q=75)
[SHOW ME THE 법안] 임이자 의원 "실질적·효과적 저공해운행지역 설정 ...
임 의원은 " 현행법 은 시 ·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대기 오염이 심각한 도심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지역에서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상ᆞ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함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증체계를 정립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변경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증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인증 의무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인증 미이행 뿐만 아니라 인증과 다르게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 -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를 명확화하고 과징금 부과 요건을 명확화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함 - 변경보고 위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남 - 사업자가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의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함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ᆞ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ᆞ판매 중지 권한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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