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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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2년 만에 다시 열린 위반 건축물 구제 "내 집도 대상일까"...대상·과태료...
28일 인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소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지난 6월 16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해당 주민들은 '양성화된다'는 말만 믿기보다 자신의 건축물 이 법 적용 대상에...
다세대·연립 밀집한 저층 주거지…주거환경 바꾸면 경쟁력 '쑥' [이인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령을 위반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주거용 건축물 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춘천형 청년정책이 전국 선도 도시 기반될 것”
박 의원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앞두고 춘천시가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주변에는 오랜 기간 생활해 왔지만 건축법상 일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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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이 양성화(사용승인)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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