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죽여버릴 거야" 업무 시간 절반을 화난 사람과 보내는 '이 직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8%252F20%252F7819ee5e-3883-4fb0-aa18-21de20ce5470.jpg&w=3840&q=75)
[단독] "죽여버릴 거야" 업무 시간 절반을 화난 사람과 보내는 '이 직업...
보니 공무원 이나 소방 기관으로 이직을 많이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응급구조사가 안전하게 일하고,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기준과 근무 체계, 보호장치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한다"며...
유용원, 복지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제정안 첫 대표발의
기본법’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본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여건과 ...
'군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의미
◇ 군무원 주거 지원 등 근거 마련 복지정책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돼 있는 군인·경찰· 소방 공무원 등과 달리 군무원의 경우는 독립적인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렇다 보니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 여건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함 -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 정부는 민간 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힘 -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신체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기는 턱없이 어려운 형편임 -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해 그 예우를 다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타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중앙119구조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승진임용권 부여함 -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경찰공무원과 같이 동일한 특별승진요건을 마련함 - 공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