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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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고 있음 - 입학식에서의 상장 수여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입학식에서도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기부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음 - 부상의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최근 상장과 부상을 일체로 제작한 변형상장을 수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상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어떤 형태의 상장이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상장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움 - 상장을 종이를 주재료로 제작한 것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장의 형태, 상장제작 시 허용되는 부재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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