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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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택공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건축법 」은 1962년 1월에 제정되었는데, 일제가 만들었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뿌리가 있다. 용도지역... 전환 대상이 1961년 이전 건축물에 서 1990년 이전 건축물 로 확대됐고, 채광과 평면에 관한 규정도 완화됐다. 그...
농지전용 사후 추인 추진… 거래 땐 ' 건축물 적법성' 따져야
토지 거래에서 확인할 부분은 농지전용 추인과 건축물 인허가의 관계다. 현행 건축법 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후 추인이 기존 시설의...
[FOCUS] 강화된 화재안전시설에도 막지 못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무...
‘ 건축법 ’상 일반 건축물 엔 메자닌이 존재하지 않는다. 3층과 4층 사이에 메자닌을 구축하는 순간 그곳은... 기존 건물은 화재안전시설을 소급하지 못해 많이 취약하다. 최근 서울의 대형 물류센터에 방문했다. 현행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함 -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 -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이 법은 시행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ᆞ위생ᆞ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및 건설기술의 수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대상 건축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 건축협정제도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바,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 및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주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건축물 대체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나 규제·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건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임 -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 증가 및 건축물 신축시 사업성 제고를 위해 복수의 건축물 용도를 인정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적용 가능하도록 함 - 공유지분자가 10명 이상인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및 리모델링 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함 -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가능 하도록 함 -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함 - 건축협정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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