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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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에서] “강남 아파트 가진 사람이 정책 만든다”…부동산 백지신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4%252F29162123-320D-E45F-B821-1M7CGAAG4PU01KC9GV64.jpg&w=3840&q=75)
[현장에서] “강남 아파트 가진 사람이 정책 만든다”…부동산 백지신탁...
지난 4월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만료로 법안 폐기…22대 국회 는? 2021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담은 공직자 윤리 법...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⑥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3%252F02%252F06%252F2302060857026670_585_tc.jpg&w=3840&q=75)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⑥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제출되는 법안 은 오롯이 의원의 손에서 탄생한다. 의원윤리 규정은 2014년 국회 의 모든 정당이 참여해 함께 합의해 만들어낸 실천 규정으로 입법의 특권을 가진 의원 이 해서는 안 되는 것(내부거래, 재산거짓신고, 뇌물수수...
신년 특별 초대석-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권익위는 윤리 준법경영 제도를 마련하는 등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부패... " 전현희 위원장은 '현장'을 강조하는 실천 주의자다. 이는 치과의사에서 변호사로, 국회의원 으로, 반부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 받도록 하여야 함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활동비를 봉급성 수당 외에 별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입법활동의 성과를 감안하지 않은 일괄지급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회가 임시회 또는 정기회기간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회의무세비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에도 적용하고, 국회의원의 수당의 명칭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며,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의 조정 시 국회와 독립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함 -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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