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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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작동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법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를 위하여 부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동차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유통되도록 노력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 -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문제는 직영 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고 시장가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임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 가격 자료의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항목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외제차 수리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수리시 판금?도장 등이 금지되어 있는 외제차 퀵샵(자동차부분정비업) 등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 범위를 초과한’ 수리비 견적서를 발행하고 있음 - 과잉 견적서의 발행으로 인해 과잉수리비를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을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세분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자동차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신차 판매 딜러들이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중고차 매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발은 쉽지 않은 상황임 - 법을 위반하여 중고차 매매를 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제작?수입?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여부, 수리 여부, 전시용 자동차 여부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부품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함 -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정보를 부품 구매자 등에 제공하도록 함 - 정비의뢰자가 자동차 정비업자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 등 세부 수리내역을 소비자에 안내토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함 - 동일ᆞ유사한 행위가 이중 처벌되지 않도록 함 - 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응급 정비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등록원부에 허가받은 세부유형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 대폐차한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방지함 - 자동차 정비업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 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함 -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매매업자는 자동차 가격의 조사?산정 내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토록 함 - 법령으로 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부착 또는 봉인 및 그러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이력정보(검사, 정비 등)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여 차량의 관리 및 거래 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 시설과 상업?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 인력을 일정기간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함 -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성능상태점검 결과의 유효기간을 120일로 규정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불필요한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함 -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함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신설된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과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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