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4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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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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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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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0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4-11-15
220563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동일하게 상향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11-15
220373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재단법인, 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제공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23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의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음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0인2014-10-31
1912506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부실금고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자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으로 취득하는 부실금고 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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