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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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매장 성인인증 강화
담은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정성국·박정훈·김성원·우재준·유용원·김형동·김예지·조경태·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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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성인용품·담배 자판기’…배현진, 성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 에는 자동판매기에서 성인인증 장치가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기준이 없다. 서울시가...
배현진 의원, 성인인증장치 국가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담배·주류 자동판매기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의 성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이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상자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가 충분한 고지를 했을 경우 면책 조항을 두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학생 중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직접 구매한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49.5%, 여학생의 경우 42.0%로 나타남 - 최근 서울시가 기업형 슈퍼마켓 200개소와 편의점 1,000개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의 43.5%, 편의점의 55.2%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주류, 담배를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함 -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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