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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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여러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와 계단 등을 공용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용 부분은 특정 한 세대의 소유 에 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청주시, 노후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접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점검·긴급점검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형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족수 합리화, 관리인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인 제도를 개선함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중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구분점포의 용도 범위에 제1종ᆞ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ᆞ잡화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ᆞ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을 추가함 - 구분점포의 성립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에 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주택법상 주택과 같이 주택관리 회계의 공개 및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감독, 관리소장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후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관리단집회에 제출하도록 함 -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함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함 -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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