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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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양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접수 시작
저리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 신용보증 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하여 융자를...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양양군, 3월 31일까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시행
저리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 신용보증 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하여 융자를...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카드뉴스] 양양군 주요뉴스 (1월 1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553468_630224_140_v150.jpg&w=3840&q=75)
[카드뉴스] 양양군 주요뉴스 (1월 10일)
저리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 신용보증 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하여 융자를...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등장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지중도매인을 신용보증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산지중도매인도 영세한 처지에 있으며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도소매함으로써 수산업의 중요한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자금 융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산지중도매인도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시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인에 대한 보증비율 한도를 총보증금액의 30%로 확대함 - 동일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인에 대한 보증비율 한도를 총보증금액의 30%로 확대함 - 동일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많은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해 투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장기간 보유ᆞ추심하고 있음에 따라 채무기업인의 재기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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