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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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Out] 미래의 희망, 금융 교육 에서 찾아야/박중민 금융 투자 교육 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18%252F09%252F02%252FSSI_20180902175450_O2.jpg&w=3840&q=75)
[In&Out] 미래의 희망, 금융 교육 에서 찾아야/박중민 금융 투자 교육 원장
신학용 전 의원이 2014년 발의한 ‘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지원 법안 ’은 기본 교과과정에 금융 교육 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더 늦기 전에 돈의 흐름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교육 을...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 금융 교육 교과 정규과정 추진 순항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해왔다. 특히 그는... 발의한 '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 법'을 통해 기본 생활소양 인 세무·고용·노무·연금·보험·공제제도...
신학용, 초·중·고 금융 · 기초생활 교육 필수화 추진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의원은 20일 금융 · 기초생활소양 교육 의 초중고교 교과과정 필수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 근거를 규정한 '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노동 관계법상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공무원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고용 및 노동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ᆞ의결사항에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의 결정, 급여 종류별 급여의 수준 및 내용의 결정, 빈곤실태 조사 및 생활보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급여별 누락ᆞ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 -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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