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4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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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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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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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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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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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225원안가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중소기업청장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권한을 추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225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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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중소기업청장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권한을 추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09577원안가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 신청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자산현황 및 경영상태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관련된 벌칙을 그 위반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분리 규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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