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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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급간부 위한 뚝심, 제도가 되다
1월 보수 정책담당으로 부임하면서부터다. 병 봉급 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며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졌다. 반면, 직업 군인 으로서 더 길고 험난한 길을 걷는 초급간부들의...
공익법무관 "군사교육, 왜 우리만 무 보수 ?"...헌재 "차별, 평등권 침해"
[심판대상조항] 군인보수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병 봉급 인상으로 보수 격차도 상당 부분 줄어든 만큼 기존의 차별을 유지할 필요성도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헌재 "공익법무관만 군사교육 기간 '무 보수 '…평등권 침해·위헌"
공익법무관에게 군사교육 소집 기간 보수 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단기 군법무관 역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의무복무 하는 법률 전문가라는 점에서 비교 집단이 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채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 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함 -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가 정책적인 이유로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짐 - 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정의함 -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함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봉급기준비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군인의 봉급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수의 지급도 현금만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의 지급방법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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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봉급기준비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군인의 봉급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수의 지급도 현금만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의 지급방법을 개선함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인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전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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