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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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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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기호, 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12세 확대 추진
6학년 이하 로 확대하는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군인사법 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로 제한하고 있어 군인 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로 확대
공무원 수준으로 법 개정안 발의 초등학생 돌봄 수요 현실적 반영 군인 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일반... 그러나 현행 군 인사법 은 여전히 기존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로 제한하고 있어 군인 만 제도...
한기호 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추진
‘ 군인사법 ’은 군인 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로 제한하고 있어 군인 만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기호 의원은 “ 군인 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내용의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인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전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봉급은 법률에서 정한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수의 지급방법도 현실에 맞추어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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