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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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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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029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하여 규율되어 있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0인2022-11-01

1903629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행위규범을 마련함 - 법 규정이 미비한 경우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보증보험ᆞ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함 -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을 명문화함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함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용이하도록 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 -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보험금의 분할지급은 인보험의 공통적인 특질이므로 인보험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급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화하고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정부2013-02-05

1809322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기간을 늘리고 보험자의 계약해지기간을 줄이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려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원일의원등 11인2010-09-13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3-02-05

1911323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역량이 보험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추세임 - 보험자의 정보역량 향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자의 정보역량 향상 추세를 반영하고자 함

이만우의원 등 10인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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