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107대안반영폐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임업은 농업 및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온실가스 흡수ᆞ저장,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휴양치유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대부분의 산림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업ᆞ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ᆞ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ᆞ변경등록한 임업인 등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임 -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ᆞ변경등록한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함 - 임업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한 읍ᆞ면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읍ᆞ면장은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교육이수,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ᆞ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윤재갑의원 등 10인2020-11-09

1907323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사회적ᆞ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ᆞ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함 -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함 -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3-10-22

2210720본회의 심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3인2025-06-11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3-10-22

1903019철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여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1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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