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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94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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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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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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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봄철 생태계 를 관찰하며 안터 물길을 따라 걷고 수생태계 의 보전 가치와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 안터 물길 주변 동·식물 모니터링▲ 수질 정화 식물 관찰▲생태 감수성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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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수역에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함 -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 강화,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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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에서 호소?하천 등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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