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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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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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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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9원안가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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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통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어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법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ᆞ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ᆞ변경명령 없이 재정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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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둠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태환의원 등 10인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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