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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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권 영향 줄인다며 정치권 추천 5석은 그대로 두는"…노종면 의원 ...
있는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0669)에 대해 연합 뉴스 노조는 즉각적인... 한 점은 환영한다"고 했고,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후견주의'를...
노종면, '연합 뉴스 지배구조 개선법' 발의
노 의원은 지난 20일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현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국회, 공영방송 이어 연합 뉴스 지배구조 개선 착수하나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건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유사하게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정원을 확대하고, 정부·국회에 집중된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는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는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중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특별의결사항을 신설함 - 이사회의 기능 중 진흥회가 최대 주주자인 방송사업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에 관한 사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명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승인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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