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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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2021_896688_147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제척안을 제안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R&D 체계 전환”…테크노파크 역할 강화 모색
쿠키 뉴스 =임지혜 기자 | 한국테크노파크 진흥회 는 최근 ‘지방시대를 위한 R&D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안 주요 내용’, 김운섭...
![[AP 미디어동향 9월 3주] 연합 뉴스 , AI 인용률 국내 언론사 압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051353_84355_1731_v150.jpg&w=3840&q=75)
[AP 미디어동향 9월 3주] 연합 뉴스 , AI 인용률 국내 언론사 압도
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월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 OTT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베팅 온 팩트'와 '사이비 헌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 진흥 원이 주관하는 '2026년 뉴미디어 콘텐츠상' 시상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는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는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중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특별의결사항을 신설함 - 이사회의 기능 중 진흥회가 최대 주주자인 방송사업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에 관한 사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명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승인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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