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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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 의원 ,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upload%252Fsave%252Fcompany%252Fsentv17259555477516.400x.0.png&w=3840&q=75)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 의원 ,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
충남도 의원 교육위원회 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룡시출신 윤재은 의원 입니다. Q [계룡시 유일 도 의원 선출 소감]... 그런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육 지원청...
양주 교육 ·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경기도의회 교육 행정 위원회 소속 정석원 의원 입니다.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작년 12월에 교육 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독립성이냐 전문성이냐… 도의회 교육 청 파견 공무원 복귀 추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현재 도의회에는 도 교육 청 소속 공무원 7명이 파견돼 교육위원회 와...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 들의 질의 내용이나 지적사항 등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현행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한시적 규정을 삭제함 -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경력, 교육연구기관 근무 경력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현행법 부칙의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및 교육의원선거 일몰 규정을 삭제,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이 발휘되도록 현재와 같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교육 및 학예 분야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 제도를 지속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및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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