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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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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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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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행위, ‘자동차세에 납세담보제도 도입’ 추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세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납세담보제도의 도입이다.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
“ 수입 유류 에 대한 자동차세에 납세담보규정 적용해야”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 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세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하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폐업ᆞ재산 도피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세의 체납해소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자동차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결정되어 세액통보서를 받은 후에야 부과할 수가 있음 - 세무서장 등이 결정ᆞ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ᆞ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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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하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폐업ᆞ재산 도피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세의 체납해소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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