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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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킹당한 외교원, 보안 패치하면 끝?…"악성코드 남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패치만으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보안 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보위 등에 신고하도록...
![KT, '과징금 싸게 먹었다' 비판 나도는 이유 [KT 과징금 논쟁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283_228179_389_v150.jpg&w=3840&q=75)
KT, '과징금 싸게 먹었다' 비판 나도는 이유 [KT 과징금 논쟁➀]
# 최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해킹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를 이유로 KT에 부과한 과징금을... 개보위는 7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민주당원 1만7000명 정보 유출 논란 … 與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결국 폐...
민주당은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를 주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업 제재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블록체인기술을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통신망에서 분산형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록, 검증, 관리, 공유하는 기술로 정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화 추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고 블록체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행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함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있는 임원에게도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면제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목적외 사용 등 내부인에 의한 개인정보 오용·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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