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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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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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8-22중립

[위클립] 8월 3주

금융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은행 ·기업 은행 · 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 을 정치적... 지부는 "원청은 정산금을 활용해 자신들의 채권만 보전 하고 택배노동자의 배송 수수료 체불은 방관했다"며 "정부는...

dream.kotra.or.kr2026-08-10중립

1통화 4환율…쿠바 다중환율 구조 동향

쿠바와 거래해본 적이 있는 기업이라면 쿠바만의 독특한 '다중환율 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유 은행 이나 결제계좌, 물류, 수출입 대행기관일지라도 현재기준 제재 대상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야...

sejungilbo.com2026-08-0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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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들과 협의를 거쳐 고객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손실보전 금을 지출한 경우(대법원 2009. 6.... 선고 2015두4082 판결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수출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사들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586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은행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2020874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19-06-07

2017951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유사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1909428임기만료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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