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4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785_71947_939.jpg&w=3840&q=75)
[위클립] 4월 5주
물, 광물 등 물리적 자원 을 대규모로 소비하며 기후·환경·전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노조는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보전 하지 않아 부산교통 공사의 적자 폭이 커졌고, 부산교통 공사 경영진은...
본격 시행된 자원 안보특별법… 직수입사 비축의무 논란은 지속
(석유가스금속 광물자원 기구)이 전략적 잉여 LNG를 조달할 수도 있다. 전략적 잉여 LNG 조달에 따른 손실 은 경제산업성이 우선 조성해 JOGMEC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보전 된다. 지난 2023년 동절기(12~2월)부터...
![[ 광물 패권시대]10년새 예산 20분의1 토막…동력 잃은 자원 개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11092815511868727_1.jpg&w=3840&q=75)
[ 광물 패권시대]10년새 예산 20분의1 토막…동력 잃은 자원 개발
제정된 ‘ 한국 광해광업공단법’ 때문이다. 기존 광물자원공사법 은 공사의 역할과 기능으로 ‘해외... 약 74%에 달하는 나머지 예산은 해외 자원 펀드 손실 보전 , 석유비축기지 유지·보수 등에 쓰인다. 국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석탄공사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무리한 자체 사업투자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 그 손실액을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무리한 자체 사업투자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