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6-05중립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현행법 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안도걸의원은 전했다. (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로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jeonmae.co.kr2026-05-10중립

모경종 의원, 민간투자 시설 임차인 보호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 운영권이...

incheontoday.com2026-05-08중립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양치승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558상임위 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유사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 동 기금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기금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1909431임기만료폐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기금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