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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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세종시, 고용노동청, 중소 벤처 기업진흥 공단, 기술보증 기금 ,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창업 혁신... 협의회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법정 협의체다. 대전·세종중기청 주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765공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ESG 경영을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진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하고,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 - 중진기금 운용·관리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2-05-26

2109653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현행법은 ESG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사회적책임에 관한 지원규정만을 두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함

강훈식의원등13인2021-04-22

2020293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유사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기금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1909428임기만료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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