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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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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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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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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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8-22중립

[위클립] 8월 3주

지부는 "원청은 정산금을 활용해 자신들의 채권만 보전 하고 택배노동자의 배송 수수료 체불은 방관했다"며... 거 대한 신규 사업장이 들어서면 그에 합당한 안전 정원이 당연히 증원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공사 는 정원...

nocutnews.co.kr2026-03-28중립

돌아온 전기절약 캠페인…차량 5부제도 시행[기후로운 경제생활]

그리고 헌법기관은 사실 이 법 적용을 안 받아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적용을... 정유사가 최고 가격제 적용해서 발생한 손실 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고, 정부가 보전 해 줄 수 있어요. 또...

eroun.net2026-03-27비판

[이로운제안]중동전쟁 여파에 멈춰 선 공장... "화석연료 의존 체제 근본...

시스템"이라고 규정 했다. 전쟁은 방아쇠였을 뿐, 진짜 문제는 에너지·수송·산업 전반을 수입 화석연료에...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고, 그 손실 을 재정으로 보전 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역시 2011년 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983원안가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석탄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1808419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이익의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유사 개정안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무리한 자체 사업투자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1909436임기만료폐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 그 손실액을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무리한 자체 사업투자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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