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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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돋보기] 피서지 '꼼수 영업'과의 전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05122_241791_4349_v150.jpg&w=3840&q=75)
[공공돋보기] 피서지 '꼼수 영업'과의 전쟁
국립농산물품질 관리 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한 '공중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폐고기 보관에 한우로 둔갑…인천 설 불법업체 7개소 적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현행법 은 이 같은 위반사실이 드러났을 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공주시 '탄천산단 인허가 의혹' 논란…감사원 감사 청구
현행법 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이와 함께 충남도로부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은 동일 시설에 대해 공주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분쇄포장육을 식육가공품 수준으로 전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계란에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품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 등을 하기 위하여 도살ᆞ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체납 과징금 징수 시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대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가소비용 가축 및 그 식육 등에 관한 검사,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 대상자 확대,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 등을 하기 위하여 도살ᆞ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의 실효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자가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납 과징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의 관련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현행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하고, 회수한 이후 폐기 등을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가공 이후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가공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대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가소비용 가축 및 그 식육 등에 관한 검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현행 법률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2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영세업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 영업자 등이 축산물을 회수하면 이를 폐기 또는 용도전환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함 -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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