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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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교련, "교육부 장관 청문회 교육 문제에 집중해야"
국교련은 "국회 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 대표발의 등 한국 국·공립대가 처한 문제에 귀 기울여 줬던 유 후보자의 노력과 관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돼서도...
안민석·이학재·김태원·유은혜·부좌현… 경인지역 의원 2월국회 법안 ...
유은혜 의원의 ‘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 역시 상임위 대안으로 빛을 보게 됐는데, 국립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학생·학부모 부담 최소화 등을 원칙으로 하는 대학 회계 를 설치해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국립대 기성회 비 폐지 … 수업료로 일원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 법안 '은 담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기성회 비 징수 제도가 폐지됐지만, 학생들이 수업료 명목으로 납부해야 할 등록금은 기존 총액과 같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하여 동 법률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면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회계로 설치ᆞ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삭제함 -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ᆞ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보훈보상대상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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