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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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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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공공기관의 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장치가 없어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달리 과도하게 투자사업을 확대하여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황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에 더욱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는 그 규모나 비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세임 -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를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로 구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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