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4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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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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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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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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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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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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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72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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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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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21인2024-12-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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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482원안가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및 문화방송 사장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문화방송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1900167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남경필의원 등 13인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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