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임명 결격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ᆞ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대통령 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비공개 사유, 방청 절차, 회의록 작성 등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되어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 공개의 의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 전체 내용에 대한 속기록ᆞ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의 작성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며,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송통신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정화하여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고, 회의 전체 내용에 대한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의 작성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방송통신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