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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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추천 EBS이사, 국정기획위원 결격사유 논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KBS· 방송 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 등 공영 방송 이사를 임명 ·제청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임원 의 결격사유)는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방송 이 민주주의 지켜내”
하지만 권력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영 방송 임원 이나 방문진 이사를 해임해도 법원은 단 한 번도... 또 방송 3법(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개정으로 이사들을 추천하는 주체가 다양화됐다....
![[오늘의 주요일정·12일]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42687_151875_118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2일]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주례 임원 회의(10:00) [산업] ▲ 국토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도로건설 현장점검(16:00 당진)... (15:30 한국교육 시설안전원) ▲ 복지부,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회의(08:00 서울) [국제](현지시간) ▲ 미 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도구화됨 -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장과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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