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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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尹 방패' 사라진 국힘…巨與에 노란봉투· 방송 ·상법까지 '속수무책' 내...
방송 법은 한국방송공사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추천 구조를 여야에서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변호사 단체까지 다변화했다. 또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법 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개정안에는 한국 교육 방송공사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본회의] EBS법, 與 주도 통과... 방송 3법 입법 마무리..국힘 불참
국회법 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또 한국 교육 방송공사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공공에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해당 공공기관을 이끌어야 함 - 부적격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ᆞ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에서 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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