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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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S를 잘 아는 변호사로 시끄러운 이사가 되겠습니다"
새 방송법 에 따른 공영 방송 KBS의 현안과 이사로서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고자 지난 14일 임재성 이사와 전화... 새 방송법 에는 경과 조치 조항이 있는데,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 사장 은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방송 사·정당·학회까지 공영 방송 이사 찾기 분주…홀로 멈춘 KBS
개정된 방송법 (KBS), 방송 문화진흥회법(MBC),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EBS)의 핵심은 추천 주체의 다양화다. 법...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법률이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불확실성을 이사와 사장 선출에...
YTN 노조가 2년째 유진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이유
즈음에 사장 추천제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제도화했다. 어느 누가와도 최소한의 공정 방송 제도는 유지할... 왜냐하면 유상증자 당시 한국 인삼 공사 와 우리은행, 미래에셋생명 등 공기업과 정부 우호 지분이 35%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은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이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국회가 추천할 한국방송공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한국방송공사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책임자 선임은 방송제작·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방송제작·편성규약은 반드시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와 합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시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과 준수 여부,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요건으로 추가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방송제작·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합의 없이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한 자,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또는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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