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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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노숙인 시설 등 일부 시설 유형과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주거·활동 지원 ·의료·소득보장을 뒷받침할 예산과 전달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립 은...
‘어찌하오리까’…인천공항 장기노숙자 퇴거조치...시민단체 “강제퇴...
그러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예방과 권익 보호, 재활·자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숙인 역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갈 곳 없는 노숙인 , 보낼 곳 없는 공항…현장 직원들만 골머리
현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강제퇴거나 강제수용보다 복지 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없이 노숙인 을 강제로 입소시키거나 퇴소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 위험 등 생명·신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 의무화와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키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노숙인 등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키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노숙인 등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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