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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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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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치료 거부로부터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단계로 단순화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적정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적정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종류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명칭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업무 지원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신설함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명칭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시?군 지역은 병원) 중에서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주요 업무를 신설함 -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로 하여금 매 3년 마다 관할 지역 내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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