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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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부패로 인한 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ᆞ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ᆞ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 -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ᆞ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국민들에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의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나 추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 - 재ᆞ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ᆞ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 - 당선인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 또는 뇌물 수수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ᆞ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소요되는 관리경비의 일부를 그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당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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