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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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감정평가사 협회, '셀프 감정 ' 변리사법 수정 촉구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 와의 형평성도 근거로 제시했다. 감정평가사 는 「 감정 평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셀프 감정 금지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재처가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은 수정하기...
"내부 여신심사" vs "감평법 위배"···은행-감평업계 해묵은 갈등 재점...
한국 감정평가사 협회가 KB국민은행의 자체평가 중단을 요구하며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에게 공식 면담을... 있으며, 별도의 내부 통제 절차도 거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하고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가...
국유재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 만든다
[기자] 먼저 국유재산 매각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별도의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유재산에... 현재는 감정평가사 가 국유재산의 가격을 매기고, 가격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이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문제가 그동안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전문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공평한 과세와 국민재산권 보장의 기초가 되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전문성과 정확성이 항상 요구되어 왔음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업무를 단독주택가격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함 - 감정평가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검증업무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및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해 규정함 -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협회가입 의무화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함 - 타당성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착수 시 통지의무를 법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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