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함 -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등록한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안전체험관은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과학연구실 조직의 확대를 통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소방과학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종합계획을 내실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협회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단법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협회의 명칭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복잡한 건축환경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교육수요조사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평가?분석 결과를 차기 연도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독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안전관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그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