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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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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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 구조 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정해져 있고, 원칙적으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병원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역할이 있다. 중증 응급환자를 주로 맡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 ...
" 구급 차는 택시가 아닙니다"…천안동남소방서, 올바른 119 이용문화 확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단순 치통이나 감기 환자를 비롯해 단순 주취자, 경미한 타박상·찰과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등은 비응급환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구급 대원 향한 주먹질…흔들리는 응급 안전망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 현장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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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위하여 인력·장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의료기관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대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등 및 소속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지휘에 따르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발생규모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송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화재, 폭발 및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은 매우 중요하며 효율적이어야 함 - 현재의 상황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전문 구급차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 - 시·도 소방본부마다 각기 다른 구급차 규격을 적용하고 있어 그 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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