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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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수산업 의 지속성 유지, 어업 경쟁력의 제고, 소멸 위기의 어촌 등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해양수산부는 1996년 「 배타적경제수역 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 중국 어선이 싹쓸이” 아프리카, 中 ‘식량안보’ 위협에 골치…한국...
호혜적인 수산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렌트 CEO는 중국 정부가 현실을 못 본 척하고... 4㎞ 침범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돼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중국 ...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1064404_185980.pn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회원조합 부실 방지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 경영활동의 공과... 또 배타적 경제수역 의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 등이 현행법 상의 명령·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담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된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 후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담보금이 국고가 아닌 현행법상의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어업 육성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부문의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나, 수산업부문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서는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수입은 전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입하고, 그 일부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기존의 재원 외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부터의 별도 지원은 없고, 1999년 수산발전기금 설치 당시 2010년까지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나, 현재 약 6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중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수산물 관세수입부분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전출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조정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단속과정 중 해양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으로 검거된 외국어선이 납부하는 담보금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주권적권리보호기금」으로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하고 어업질서 유지 및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국민의 어업활동 보장과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불법어업 외국인이 납부한 담보금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권리보호기금을 설치함 - 기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처리, 외국인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및 사업, 외국인 불법어업에 따른 대한민국 어업인의 피해보전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조정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안전하고 효과적인 외국인 불법어업 관리 및 단속활동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간 평화적 해결 방안 마련과 우리나라 어민의 피해 보호에 대한 자금이 절실한 실정임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으로 검거된 외국어선이 납부하는 담보금을「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주권적권리보호기금」으로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하고 어업질서 유지 및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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