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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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적 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기업 등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자산을 예탁하게 함으로써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는 인과관계 입증 및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 등이 어려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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