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아 보육 붕괴 우려"… 한국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
국공립어린이집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공공 보육 기관인 만큼 취약 보육 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 , 다문화 영유아 , 야간연장이용 영유아 을 위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선적인 역할과...
![[달라지는 것]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국공립어린이집 안 지어도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3159_118202_4224.jpg&w=3840&q=75)
[달라지는 것]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국공립어린이집 안 지어도 된다
담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의 보육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 완화 등 개선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을 지속 설치 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준 세대 수 500세대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시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근거규정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기존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대 받는 방식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는 방식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